경기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 대한민국 대표 인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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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2024/01/29 14: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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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코리아]이경희 기자=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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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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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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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원·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 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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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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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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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1~3월경 진행되며, 시군별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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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직접 추진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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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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