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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엿보기] (10) 주5일 근무제 공약의 허실

2004/10/18 00:00 입력 조회수 : 630

한나라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6대 총선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여야간에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당선에 눈이 멀어 유권자만 끌어모을수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막가파식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서로 물고 뜯고 할퀴는 이전투구가 아니라 신선한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에게 신뢰와 장밋빛 꿈을 심어줄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민심을 몰라주는 지 모르겠다. 그럴듯한 사탕발림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나몰라라 해온 역대 정치권에 유권자들은 신물이 났다. 이번에는 설마 달라지겠지 기대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민심을 배반해온 정치권이다. 더 이상은 지키지도 못할 헛된 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한다면 이거야말로 노동자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그렇지만 그문제는 어디까지나 해당기업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이땅의 근로자는 수백만이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천만이 넘는다. 주5일 근무 약속은 전체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근로자 가족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호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정권의 강압으로 주5일 근무를 이루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정당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막강권력을 지닌다 해도 찍어누르기식으로 주5일 근무를 기업에 강요한다는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현될 가능성도 두고봐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공약이야 말로 대표적인 선심공약이 아닌가 싶다. 한번 내건 공약은 정당의 명예를 걸고 지켜야 한다. 유권자들은 공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보들을 찍어주기 때문이다. '실현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공약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낫다. 그런 공약은 국민에게 바람만 불어넣어줄뿐 아니라 더나아가서 선거후의 실망감도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 수반 김대통령의 공약도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 임기 초반에는 경제대통령이 목청높여 외치는 개혁의 시퍼런 서슬 앞에 몸을 낮추고 숨죽여 있던 재벌들도 지금와선 정권누수의 틈새를 비집고 다시 때를 기다리며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유한하지만 재벌왕국은 영원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김명수 2000/06/02 21:09

[ 김명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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