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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 공식선언...이달 중 첫 협상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997

이달 중 양국의 첫 협상이 이뤄질 예정... 협상은 2단계로 나눠 진행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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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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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img border="0"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5/2012050249005641.jpg" width="500" alt=""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유로존 위기에 따른 불투명한 국제 경제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다.<br /><br />당초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후 '글로벌 허브 국가'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중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MB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차기 정부로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br /><br />다만 정부는 한·중 FTA를 차기 정부가 담당하더라도 기본적인 환경만은 만들어 놓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상 개시'가 급작스런 선택만은 아니라는 관측이다.<br /><br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근 중국의 수출 둔화에 따른 대중국무역의 감소 추세와 대만에 대한 우리 제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저하현상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분석도 FTA 추진에 힘을 실었다.<br /><br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br /><br />이번 협상개시에 앞서 정부는 바로 직전까지 중국측과 차관보급 최고 실무자 접촉을 가졌다.<br /><br />한·중 FTA가 양국 모두에게 몹시 민감한 영역이란 점을 고려해 차관보급 최고실무자들은 접촉에서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기 껄끄러운 것들과 ▲시급히 협의해야 할 내용들을 분리, 순차적인 협상 시점을 잡아간 것으로 전해졌다.<br /><br />앞서 양국은 2005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이후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와 수차례의 정부간 사전협의회 등을 통해 FTA 추진에 대해 꾸준한 협의를 해왔다.<br /><br />지난 1월9일 한·중 양국 정상이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에 합의한 후에는 양국간 협의가 급진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24일 한·중FTA 공청회가, 4월13일 FTA 추진위가 열린데 이어 지난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br /><br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br /><br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 장관이 이번 베이징 접촉에서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이달 중 양국의 첫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은 큰 틀에서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br /><br />양국은 우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협상하고 그 후에 합의된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br /><br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에 대한 협상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br /><br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즉시·단기 관세철폐가 이뤄지고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장기 관세철폐나 부분 관세 감축이 적용된다.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양허 제외가 이뤄진다. <br /><br />1단계 협상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및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이 이뤄진다. <br /><br />◇정부 "FTA 허브효과 구체화될 것"<br /><br />정부는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한·미 FTA, 한· 유럽연합(EU) FTA 못지않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EU, 중국간의 무역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br /><br />기획재정부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며 "경제 영토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재정부는 "미국·EU 국가 등의 대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확대, 중국의 미국·EU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의 FTA 허브 효과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도 기대했다. <br /><br />재정부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가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발효 후 5년에 19~25만여명, 10년에 24~33만여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 /><기사출처: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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