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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 '국내 최초 인터넷 해킹사건' 승소

2012/12/30 00:00 입력 조회수 : 1,631

<table border="0" cellspacing="3"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border="0" alt="" src="http://www.peoplekorea.co.kr/imgdata/peoplekorea_co_kr/201204/2012042802468488.jpg" width="500" /></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2pt; letter-spacing: -1px; font-family: verdana,굴림; color: #ffffff; font-size: 9pt" bgcolor="#999999">▲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국내 최초 승소판결을 받아 화제가 된 경북 구미 유능종 변호사     © 피플코리아</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경북지역의 한 변호사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내 최초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br /><br />주인공은 경북 구미시 봉곡동 유능종(49) 변호사.<br /><br />유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네이트) 입장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br /><br />그러나 법원은 국내 인터넷 해킹사건 최초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br /><br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지난 26일 판결문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br /><br />그동안 국내에서 온라인쇼핑몰 옥션, 게임사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사건이 수차례 발생됐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br /><br />소송을 제기한 유능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과 관련 법원이 최초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남기면서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br /><br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br /><br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된다.<br /><br />이번 사건의 경우 35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사고였던 만큼 판결을 계기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면서 과실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br /><br /><기사제공: 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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