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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각부처와 협의 감축대상 확정

2014/04/15 17:12 입력 조회수 :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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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himg_photo" id="image_0.3168277931720708_caption" style="margin: 0px; border: 1px solid rgb(217, 217, 217); width: 520px; text-align: center"><img width="520" height="347" class="chimg_photo" id="image_0.3168277931720708" style="margin: 2px; border: currentColor" alt="PYH2011112209210005700(0).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404/92d04484bd0776e4e695323d31f04654_w1L8U6suGKgA.jpg" org_width="520" org_height="347" /><acronym class="chimg_photo" id="image_0.3168277931720708_text" style="margin: 0px 0px 0px 2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17px; letter-spacing: -0.04em; font-size: 12px; float: left">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acronym></div></div><br /></div>
<div><br /> </div>
<div>국무조정실은 각부처와 협의해 4월말까지 감축대상규제의 모수(母數)를 확정할 예정이며 당초 제시한 총감축목표인 경제규제 1만 1000여건 대비 임기내 20%는 최대한 준수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나쁜 규제는 폐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좋은 규제는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iv>
<div>국조실은 1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우리도 빼달라”…규제개혁 벌써 ‘후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div>
<div>기사는 41개 중앙행정부처 중 규제수 20개 미만 부처 7곳의 총량제 의무적용 제외를 추진 중이며 공정위는 담합 금지 등 시장경제 룰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총리실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br /><br />이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 20개 미만 부처 7곳은 총량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가 총리실에 감축대상 규제 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div>
<div>국조실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있어 규제수가 매우 적은 부처(예: 20건 미만)는 국토부(2448)·해수부(1487)·산업부(1214) 등 규제수가 많은 부처와 달리 신설규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완화에 행정적·실무적인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div>
<div>그러나 이는 자율시행기관으로 지정한 뒤 국조실에서 점검·관리한다는 것이었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div>
<div>또 규제비용총량제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수의 多少(다소)에 관계없이 전 부처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r /></div>
<div> </div>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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