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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손해 끼친 공무원들에 거액 변상 판정

2014/05/12 11:32 입력 조회수 : 2,854

<div>감사원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 공무원 6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br /><br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대전시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br /><br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공사를 추진하는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직접 2억8800여만원의 공사비를 지불키로 원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비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도급 업체에 돌아갔다.<br /><br />이후 원도급 업체가 부도를 맞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하도급 업체는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안동시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억원의 공사비를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하게 됐다.<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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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order-bottom: #d9d9d9 1px solid; text-align: center; border-left: #d9d9d9 1px solid; margin: 0px; width: 468px; border-top: #d9d9d9 1px solid; border-right: #d9d9d9 1px solid; cssfloat: center" id="image_0.7992666132311059_caption" class="chimg_photo"><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argin: 2px;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image_0.7992666132311059" class="chimg_photo" alt="감사원1.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405/ca63e9ca9a63b44b470920815a5bd47f_8ABOMAtN.jpg" width="468" height="533" org_width="468" org_height="533" /><acronym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7px; margin: 0px 0px 0px 2px; float: left; letter-spacing: -0.04em; color: #666; font-size: 12px" id="image_0.7992666132311059_text" class="chimg_photo">▲ 정책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중인 감사원<뉴시스 제공></acronym></div></div>
<div><br /><br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9600여만원씩 총 2억8800여만원을 안동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br /><br />감사원은 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업무를 부당처리한 대전시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700여만원씩 총 8100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br /><br />이들은 공유재산인 대전 노은동 수산물도매시장 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하면서 채권확보 조치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체납된 1억6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br /><br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액(㎡당 23만6000원)을 적용, 정당한 분양가격(㎡당 16만7195원)보다 63억7000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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