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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사과

2016/09/06 08:54 입력 조회수 : 4,536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10년만의 일로 사법부 역사상 세 번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사과는 방송으로도 생중계 된다. 앞서 대법원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판을 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된 지난 2일 즉각 사죄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내놨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일정에 대해서도 "화요일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법조 비리 사건으로 공식 사과를 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만의 일이다. 윤관 전 대법원장이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판사 비리로 잃은 국민의 신뢰를 반성하고 개선책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 이모(52·구속기소)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사들인 후 매각대금을 돌려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경비 대부분을 정 전 대표 측이 부담하게 해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400만~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자신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의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상품의 짝퉁 판매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2017년 2월19일까지 휴직인사 발령을 냈다.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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