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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전수조사

2017/03/27 17:45 입력 조회수 : 2,234

삼성·현대차·SK·롯데 등 225개 기업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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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코리아] 박조아 기자 = 공정당국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과 관련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 기업은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GS 등 총수가 있는 45개 대기업 집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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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감시강화’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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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는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몰아주는 등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위반행위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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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총수가 있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지난해 4월 기준 45개)에 소속된 225개 회사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지분 20%(상장사 30%) 이상 일감을 몰아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회사기회 유용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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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율은 지난 2013년 신설되면서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기존 거래는 1년의 유예를 두고 있으면 사실상 2015년 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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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정위는 제도시행 직전을 포함한 5년 간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015년 1차 점검 때에는 현대·CJ·한진 등 3개 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위반을 작년 제재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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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하되, 사업기회 제공·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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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장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30%가 비상장회사(20%)보다 높다는 점은 지적사안이다. 이는 규제회피로 지적되는 등 제재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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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해 감시망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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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52.17%를 소유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규제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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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경우도 SK텔레시스와 SK디앤디, SK앤티에스 등 3곳이 오너 일가 지분 감소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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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는 법안과 지분요건을 10%로 강화하는 법안, 지분요건 20%와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한 법안 3건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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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부위원장은 “글로비스 등 29.99%로 맞춘 회사가 있다”며 “상장·비상장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국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20% 넘으면 귀속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공시기준도 그렇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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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분율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산이 쉽지 않아 검토해야 한다”면서 “간접지분이라는 것이 계산하려면 계속 변동된다. 상속세법은 연말 기준으로 한번 계산하는데 수시로 바뀐다. 계열사 지분 바뀌면 총수일가 지분도 바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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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위원장은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 낮출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장·비상장사 불문하고 소유지분 기준을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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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실태조사는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현대 CJ 한진 등 3개 그룹의 사익편취를 규제했고, 한화와 하이트진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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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중이다. 또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인 사익편취 기준을 바꿔 상장사에도 2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사익편취 규율 조사대상 ‘기업 목록’
2014년 2월 14일 이후 기업집단 지정(2014년 4월, 2015년 4월, 2016년 4월) 시를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 총 225개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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