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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판결한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면죄부 논란

2014/04/03 09:10 입력 조회수 : 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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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
<div class="chimg_photo" id="image_0.3339129236791604_caption" style="margin: 0px; border: 1px solid rgb(217, 217, 217); width: 120px; text-align: center; float: left"><img width="120" height="150" class="chimg_photo" id="image_0.3339129236791604" style="margin: 2px; border: currentColor; float: left" alt="nhnsvc.jpg" src="http://peoplekorea.co.kr/n_news/peg/1404/edd323e09a99d59cdac39a3592c2f6ae_NpbLM4q5FoFFb39FG4qi4jWdPjIQ.jpg" org_height="150" org_width="120" /><acronym class="chimg_photo" id="image_0.3339129236791604_text" style="margin: 0px 0px 0px 2px; text-align: justify;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17px; letter-spacing: -0.04em; font-size: 12px; float: left">▲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acronym></div></div>대법원이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해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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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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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대주그룹 측이 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측에 넘긴 거래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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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자, 장 법원장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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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div>
<div> </div>
<div>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장 법원장의 경우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법원장으로 기록됐다. </div>
<div> </div>

[ 장민 기자 peoplekr@peoplekorea.co.kr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sshss29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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